젊은,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사건

중소기업중앙회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14년 10월 9일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젊은, 여성, 비정규직입니다. 이 세 가지 약점을 다 갖춘 노동자가 9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일곱 번의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3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그리고 재직하는 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사장들과 간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고발한 이후, 정규직 전환을 이틀 앞두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나라 경제 4단체 중 하나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경제단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지 12일 만인 어제, 처음으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 표명은 회장이 한 건지, 대변인이 한 건지, 명의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런 행태는 우리나라 9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우리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사건 발생 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에 급급해 왔다는 점도 저희 의원실에 제보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가족과 함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또한 누가 가해자인지, 어떤 경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있었던 쪼개기 계약의 실체, 그리고 성추행-성희롱에 가담한 가해자와 그 경위, 그 후 집단따돌림을 시켜 결국 해고시킨 전 과정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검찰과 함께 공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관련 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4. 10. 9

                       심상정,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가족(외삼촌), 류하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