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보도자료
	[2014 국감 보도자료]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산재와의 전쟁 선포해야

■ 비현실적 고용률 달성 비해 산재율 줄이면 고용효과 더 많아
■ 산업재해 5년만 줄여도 315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해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산업재해 5년만 줄여도 고용률 70%는 달성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2013년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가 1,929명인데, 통계를 보정하지 않으면 2천명이 넘는다. 더구나 지난해 재해자만 9만 1천명이다”라며 “이 숫자는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하루에 5명, 4시간 반에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간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50만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매년 48만 명, 238만 명을 고용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를 5년만 줄이면 315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 장관에게 “노동손실일수는 5천만일이다. 이걸 제가 연(年으)로 계산해보니 13만 8천년이다. 매년 13만 8천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1년씩 일을 못하고 있는 뜻”이라며 “산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만 19조원에 이르는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이 돈이면 100억짜리 공장 10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고, 연봉 3,000만원의 노동자를 매년 63만 명씩 고용할 수 있다”며 고용률 대책보다 고용 효과가 더 큰 것이 바로 산재 대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산재 통계상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이상하게 재해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7%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 은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작년 예결위 때 지역구 활동보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35명이 증원됐다”면서도 “사실상 10건 중 1건 꼴로 산재 은폐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재 은폐 적발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렇게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려봐야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미흡한 사업장 감독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