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민간인 호통국감’ 원조는 새누리당... ‘재벌대기업 방탄국감’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재벌대기업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가로막아 어제 환노위 국감 첫날을 파행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포스코엠텍 대표를 증인으로 각각 요청했으나 환노위 권성동 여당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모두 가로막혔다.

SK하이닉스 대표는 백혈병 문제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피력하고자 당사자가 국감 출석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새누리당이 소위 ‘오버’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포스코엠텍의 경우는 강릉페놀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바 있고,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 나와서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이를 추궁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른 것인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대체 무슨 이유로 막아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엠텍이 위치한 강릉이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소위 ‘지역구 대기업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책임 있게 답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 없이 재벌대기업의 국감 출석요청을 막더니, 오늘은 대변인이 나서서 “민간인에 대한 호통국감은 안 된다”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간인 호통국감’의 원조는 도리어 새누리당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지난 2008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불려나온 한 아이엄마에게 “말하지 말라”, “묻는 말이나 대답하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쳤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의 민간인에게 협박에 가까운 ‘호통국감’을 벌인 전력이 있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재벌대기업의 출석을 요청하는 야당에 대해 ‘호통국감은 안 된다’며 지레 막아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새누리당은 불법.편법행위로 국민에 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재벌대기업에 대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한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재벌대기업 방탄국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