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보도자료
	[2014 국감 보도자료] 환노위 국감 파행 관련 기자회견

■ 국감 파행의 원인은 새누리당과 권선동 간사의 무리한 재벌 감싸기 행태에서 비롯된 것
■ 새누리당과 권선동 간사는 헌법이 부여한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하고 증인 채택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6:00
- 장소 :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대변인실

어렵게 시작된 국정감사 첫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노동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또 각 당이 대변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각 당이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 중 하나가 국정감사입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존중합니다만, 새누리당의 방침을 다른 가치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당에 강요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통제하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전횡으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런 환경노동위에서 기업인 증인 불가 원칙이 강요되고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된 기업인 채택이 저지된다면 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명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경우, 백혈병 문제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피력하고자 당사자가 국감 출석에 동의하였고, 심지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야당 국감 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포스코엠텍의 경우, 작년 국감에 나와서 약속한 사항들의 불이행을 추궁하고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초치임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권선동 간사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공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벌 총수 사면을 운운하며 재벌 비호 정부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라 해서 다른 당조차 새누리당스러워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이번 국감 파행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새누리당과 권선동 간사의 무리한 기업주 감싸기 행태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우리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권선동 간사가 헌법이 부여한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하고 증인 채택을 시급히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