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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상대매출 정부 정책 지원 위해 8년 만에 시행
-본래 목적 상실, 공개시장조작 취지에도 어긋나
-한은, 관련 규정에서 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안 삭제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7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방안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공개시장조작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에도 관련규정에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데에 동원되는 등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2. 한국은행은 올해 3월 정부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3조 4,59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그보다 높은 금리로 정금공에게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 했다. 사실상 한은이 대출금 금리과 통안증권 이자 사이의 금리차를 통해 정금공에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정금공은 이를 시장안정화 P-CBO발행을 위해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3. 이런 방식의 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안은 과거 금리자유화 이전, 당국이 통화관리를 직접규제방식으로 집행할 시절에 금융기관들을 지정해서 통화안정증권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화관리가 간접규제로 전환되고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그 목적을 다 한바 있다. 실제로 97년 부터는 당국이 간접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안증권이 시장에서 미 낙찰된 분량이 있더라도 상대매출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대를 특정하는 방식의 통안증권 발행은 시장참가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공개시장조작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4.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통안증권 발행잔액 177.4조원 중 정금공 지원을 위한 3.4조원을 제외하면 단 한건도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된 통안증권 잔액은 없다.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 한 것은 지난 2006년 생계형 금융채무자 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후 8년 만의 일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대출로 통화량을 공급하고 다시 통안증권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발권력 동원 논란을 빗겨가려는 의도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부정책에 예산이 아닌, 한은의 자금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5. 더불어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 정부의‘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필연적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4월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이 구조조정 되지 않으면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므로, 채권 금융기관 등이 구조조정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당장의 위험은 모면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어 한은의 설립목적인 금융안정과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 유동성 조절용 채무증서를 우리나라와 같이 기조적으로 발행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하물며 명분도 없이 정부정책에 호응하면서도 발권력 동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하고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야 말로 한은이 스스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좀먹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통안증권 상대매출은 이미 과거에 목적을 다한 제도이고 공개시장조작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데 구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정부 정책에 발권력을 동원할 때에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관련 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