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반려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풍력발전소 설치 맞교환

-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 중단된 풍력발전기 설치 가이드라인 논의를 통해 지혜 모아야

환경부는 6일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로림만(灣)에서 추진되던 조력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가로림의 생태계와 어민들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2년부터 오늘까지 ‘가로림만 생태보전’을 위해서 어민들 및 환경단체와 협력해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로림만의 보전을 위해 어민 지원방안, 습지보호지역 설정, 국립공원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지역어민들과 모색해 갈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수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라는 명분으로 환경부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지침을 산업자원통상부와 합의한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는 오늘 합의한 것은 ‘밀실협상’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수립 논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산업계·민간·정부·환경단체 등과 함께 2년 여간 진행하였으며,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산부는 밀실에서 나와 각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 보전을 마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는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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