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의당 3대 정책기조
6일(월)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생명존중사회, 서민경제 살리기와 복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6일(월) 10:00,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본청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의당 3대 정책기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우선 해마다 지적되는 ‘졸속 국감’, ‘부실 국감’의 관행을 없애고 내실 있는 국감을 하자는 취지로 양 당이 합의했던 ‘상시국감’이 올 해도 물거품이 된 것은 유감입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문제로 국회가 한 달을 공전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 속에 시작되는 국감인 만큼,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해야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생명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성장제일주의로 질주해왔던 한국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된 재난이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유일 규범인 사회, 국가도 누구도 서로를 돌보지 않는 각자도생의 사회라면, 크고 작은 재난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평형수를 공공성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성장과 이윤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하는 사회,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조직 개편과 유병언 일가의 사법적 처리로만 세월호 참사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4.16 희생자들이 던져준 교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런 관점에서 ‘생명존중사회’, ‘서민경제 살리기와 복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임하는 3대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을 이 3대 목표에 일이관지(一以貫之)로 담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저희 정의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가는 첫 걸음으로써 세월호의 진상 규명과 대안마련이 되도록 세월호 특별법과 3법안(김영란법, 유병언법, 공직자 윤리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재적 국민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 22조원의 재정낭비와 환경 파괴의 상징이 된 4대강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겠습니다. 더불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정의당이 작년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을 강화한 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서민경제 살리기와 복지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운운하던 최경환노믹스는 부채노믹스, 카지노노믹스로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증세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고 합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DTI, LTV 완화 등 부채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최경환노믹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차별 금지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모녀법 제정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또 600만 소상공인의 권리 향상과 500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성주 회장의 적십자 총재 임명 등 민관을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를 마구잡이로 투하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행태를 국민을 대신해서 준엄히 지적하겠습니다. 또, 자식을 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일병 사건 등,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군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카카오톡 검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예사로 무시하는, 권력기관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바로 잡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복지와 민생을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의당은 민생정치 일번지로서 이번 국정감사 최선두에서 국민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