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문화재단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에 비해 60%대로 임금차별 극심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비정규직 비율 평균 50.78%

비정규직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 적고 상여금 복지포인트 못 받거나 덜 받아 임금격차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의 직원 50.78%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및 사업계약직, 기간제 등)이며,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문화재단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1,024명 중 비정규직은 520명(50.7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기본급을 덜 받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제공했으나 기본급과 상여금, 복지포인트에서 모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뒀다.

경기문화재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나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

대구문화재단과 대전문화재단도 정규직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70% 미만인 지역문화재단은 대전(68.30%), 광주(60.71%), 경기(63.76%), 강원(39.91%), 충남(37.51%), 제주(44.26%) 6곳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40% 이상 되는 지역문화재단은 광주, 대전, 전남을 제외한 서울(48.14%), 부산(67.12%), 인천(60.91%), 대구(60.60%), 경기(54.18%), 강원(48.48%), 충북(52%), 충남(56.25%), 경남(44.82%), 제주(44%) 10곳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예술복지, 문화 행정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재단에 위탁해 재단의 직원 충원 요인이 생겼으나 자치단체들은 업무만 재단에 위탁한 채 필요인력 확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 공무원 및 문화재단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해소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02-788-2821)

붙임 – <지역 문화재단 임직원 현황 및 월평균 임금 현황>

2014년 10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