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2011년 1천 175억 8천만원, 2012년 1천 156억 4천만원, 2013년 789억 7천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3년 사이 32.8% 감소했다. 특히, 2013년 들어 두드러졌다. 재작년(2012년)에 비해 31.7% 적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등 재원 모두 감소세다. 특교는 36.1%, 자체 예산은 29.7%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줄었고(△88.1%), 다음은 서울(△65.2%)이다. 두 곳 모두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지속적인 증가세다. 2011년 5억 8천만원, 2012년 49억 3천만원, 2013년 60억 6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동안 10배 이상(941.9%) 늘었다.

  올해 본예산은 전국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8억 4천만원, 두드림학교 105억 3천만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17억 8천만원, 시도의 자체 기초학력 향상 사업 352억 5천만원 등이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과위주 공부시간 늘리기 형태에서 심리상담 ? 정서적 도움 ? 학습코칭의 통합적인 맞춤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습 어려움이 학생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조치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재교육 분야에서 소외자 수혜율은 경기가 가장 높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으로, 경기는 올해 21.8%를 보였다. 충북(9.5%)과 광주(6.3%)가 뒤를 잇는다.

  강원(0.0%), 전남(0.2%), 충남(0.7%)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전국 평균은 2012년 3.3%, 2013년 3.9%, 2014년 7.2%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험 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 및 도입된 교사관찰추천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100%를 기록했다. 경기(33.4%), 울산(35.9%), 세종(41.7%)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교사관찰추천제의 목표치는 2017년 70%로, 진척도는 2012년 47.6%, 2013년 69.7%, 2014년 78.3%를 보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관점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자라면 누구나 기초학력 보장 그 자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예산 감소 추세가 적절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진정으로 위한 방안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과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영재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별한 코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제각기 특기와 적성 그리고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사관찰추천제와 소외자 대상 영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분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교육 형태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1. 2011~2014년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현황
       2. 2012~2014년 시도별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과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