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주택구입이 아닌 생계자금 마련이나 기존 대출의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가계들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어 생계자금을 마련하고  빚을 돌려막아 온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수록 생계형 대출 역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의 무리한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 금융감독원이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은행에서 신규로 나간 주택담보대출은 67.2조원에 달한다. 이 중 주택구입에 사용된 대출자금은 35.1조원으로 전체의 52.3% 수준이다. 나머지 32.1조원(48.4%)은 주택 구입외 다른 목적을 위한 대출이다. 주택구입 외 목적에는 기존 차입금 상환(3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생계자금 마련(25.5%)·전월세 자금 마련(15.8%) 순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관련 통계의 집계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다만, 2012년 하반기에는 18% 수준이었던 생계자금 마련 대출이 올해 들어 25.5%로 증가하고 45.1%에 달하던 기존 차입금 상환 용도의 대출은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주택구입이나 기존 빚 상환보다 당장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가계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방증한다.

3. 주택담보대출이 빚 돌려막기나 소비 등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면, 실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비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가계소득 증가가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주택구매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조가 단기간에 조정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일 LTV·DTI등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전기간 평균에 비해 두 배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8월 한 달에만 427조8000억 원에서 432조9000억 원으로 5조원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4.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가계소득이 답보상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빚 돌려막기'나 '생계자금 마련'에 사용되는 구조가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정부가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한 탓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빚으로 빚을 갚는 생계형 대출에 의존하는 가계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경우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질이 악화되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가 증대 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물론 한국은행 등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완화 등의 정책기조에 대한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