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와 사후약방문 반복하는 정부 안전 대책 관련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오리배와 나룻배도 있는 선령 제한이 정작 유람선에는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침몰한 바캉스호는 27년이 넘은 노후선박임에도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안전점검을 통과해 운항 허가를 받았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또다른 대형 참사를 불러올뻔 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뒤늦게 전체 유람선에 대해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검사의 실시를 지시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연안여객선만 부랴부랴 점검했다하니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 땜질식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이자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국민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의 안전 대책은 변함없이 시늉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진도개 정신으로 (규제와) 사생결단하라”며 규제와의 전쟁을 이끌고 있다. 참사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정작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는 독기를 품고 무작정 풀고보자고 달려드는 꼴이다.

이번 홍도 유람선 좌초 사건과 정부의 반복되는 뒷북 수습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경제를 볼모삼아 규제완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발목잡아 할 일 못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남 탓도 이정도면 도를 넘어 유체이탈의 경지다.

정의당은 안전대책조차 부실하게 땜질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히 경고한다.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확인할 것이다. 멈춰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 시계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10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