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 확인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즉각 이행해야

  오늘 9월 30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진행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매각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경상남도는 직제규정 개정을 위해 개최된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하여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하여 감사하여 보고할 것’, ‘경상남도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겨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확인하고 진주의료원이 재개원 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1년이 된 오늘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을 넘어 공공병원이 6%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된 홍준표 도지사의 이행거부에 공공의료체계는 더욱 부실해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채택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방안을 신속히 이행해야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 받은 경남도민들에게 그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9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
전)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