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출구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 타결해야”

30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5개월이나 끈 것은 소모적 정쟁구도 야기하는 양당정치가 원인... 정치개혁 필요성 절감”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30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양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나섰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상에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타결이 임박해 보입니다. 출구는 없다는 생각으로 막바지 협상 노력을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오늘 중으로 타결함으로써 말 그대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공감 속에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모든 정치권이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개혁의 에너지를 폭넓게 규합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밀실협상에 의존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습니다. 더욱이 집권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해야 할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갇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이한 협상전략과 무능한 대응으로 교착을 장기화했습니다.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국회는 수개월 동안 기능이 중단됐고, 사회는 분열되고, 유가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다시 입었습니다. 국민의 의지를 모아 대한민국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법이 오히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태풍의 눈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우리 정치권은 온 국민이 슬픔을 공유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개혁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 모으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유가족을 능멸하는 이른바 폭식투쟁에 이어,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서북청년단 재건회라는 극우단체마저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도 준엄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타결하고자 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5개월씩이나 끌 필요가 없었던 법입니다. 특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타결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세월호 특별법이 5개월이나 늦어진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모적인 정쟁구도만 야기하는 양당정치 구조를 그 원인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또 정기국회가 한 달씩이나 허비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정싸움, 기싸움 이런 당리당략적 차원에 매몰되는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세월호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보여줬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양당중심의 정치체제를 바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세월호 참사가 준 우리 사회 개혁과제의 첫 단추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후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후속조치와 배.보상을 포함한 핵심과제들을 앞으로 빠짐없이 챙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