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교직원 월급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시도교육청 자금압박 심각.. 세입결손에 교부금 더디게 오고
정진후 “박근혜 정부, 초중등 교육재정 위기 초래하는 나쁜 정부” 

  어떤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운영비를 적게 보냈다. 어떤 교육청은 교원 성과급 지급을 연기했다. 어떤 곳은 교직원 월급날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도교육청의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다.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다. 교육청의 겉은 멀쩡하나 재무부서의 속은 타들어간다. 가히 초중등 교육재정의 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과 확인한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누적비율은 8월 현재 72.4%다. 교육부가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자금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달까지 72를 전출한 것이다. 진도 괜찮아 보이지만, 최근 몇 년과 견주면 그렇지도 않다.

  올해 72.4%의 집행 누적비율은 작년 2013년(82.9%)보다 10.5%p 적다. 교부금이 40조 8천 681억원이니, 4조 2천 912억원 정도다. 작년과 비교할 경우 4조원대의 돈이 덜 들어온 것이다. 견주는 대상을 달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3년(80.0%)과 비교하면 약 3조 1천 60억원(7.6%p), 정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근거한 당초 계획(79.3%)과 비교하면 2조 8천 199억원(6.9%p) 정도 적게 들어왔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더디게 들어오니, 자금 운용이 만만치 않다. 자금 확보와 집행에 더욱 신경쓴다. 그래도 역부족이다.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8월말로 예정되어 있던 교원성과급을 9월초로 2주일 가량 연기했다. 그나마 한가위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서울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최근 들어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선별적으로 운영비를 보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 3만여 교직원의 월급날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교육청은 다음 달 초에 지방채 발행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없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시도의 전입금 같은 외부 재원이 대부분이다. 2011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0.2%, 시도세 전입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6.5%를 차지했다. 교부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교부금의 낮은 집행율은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학교’의 흐름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운용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기재부다. 원인 제공자가 핑계대는 모양새다.

  또한 더딘 교부금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는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예컨대 10월에 얼마나 들어올지 10월 6일 가야 알 수 있다. 이러니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기 힘들다. 난감하다.

  연말까지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탓에, 마냥 장담할 수 없다. 기재부는 당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부금 1조원을 주지 않았다(미배정).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7천 500억원을 이월하도록, 2천 500억원을 결손 처리하도록 했다. 전례없는 일이었다.

  2013년 시도교육청별 교부금 결손액은 서울 293억원, 부산 153억원, 대구 115억원, 경북 182억원 등이다. 액수로만 보면 경기도가 496억원으로 가장 많다. 세종이 가장 적었는데 28억원이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누리과정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서는 큰 액수다. 

  만약 올해 말에 가서도 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세수 부족이 지방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유사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득세 영구인하를 단행하여 주택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런데 영구인하에 따른 다른 세수 확보는 이루어졌지만, 2011~13년 한시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보전은 아직이다. 시도교육청은 7천 219억원을 받아야 하나, 작년 말 기준으로 3천 346억원을 받았다. 3천 874억원(53.7%)은 전입되지 않았다. 부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497억원이면 상당한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