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짧게 겨울방학 일찍
전국 13~15곳 시도의 중고교.. 학기말 수업 정상화 위해
정진후 “충분한 의견수렴 후, 학교교육과정 계획 짜도록 해야” 

  여름방학은 짧아지고, 겨울방학은 일찍 한다. 올해부터 전국 13개 시도의 중학교, 15개 시도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학기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조치사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 세종 전북 경남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로 겨울방학 조기 실시를 권장했다.

  교육부의 ‘취약시기 학사운영 정상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방안은 고3 수능 이후와 중3 기말고사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취지로 하며, △겨울방학 조기 실시, △여름방학 단축, △기말고사 일정 조정, △고등학교 수능전 수업시수 편성, △고입전형 시기 조정, △학기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적인 그림은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상급학교 입시와 중3 기말고사를 늦춘다. 겨울방학은 앞당겨 결과적으로 기말고사 뒤이어 방학이다. 고3은 수능 전에 수업을 많이 하여 수능 이후 수업시수를 적게 한다. 입시 이후나 2월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끼 탐색 주간’이나 시도 차원의 학기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들은 4월까지 학교로 권장했다.

  중학교 여름방학 단축은 13개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기말고사 조정은 13개 교육청이, 고등학교 여름방학 단축은 15곳이, 수능 전 수업시수 편성은 15개 시도교육청이 권했다. 방학과 기말고사 및 수업시수는 학교장 권한으로, 교육청의 조치는 모두 권장사항이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는 달라진다.

  교육감 권한인 학기말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16개 시도교육청이, 고입전형 시기 조정은 8곳이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꿈끼 탐색 주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능 시기를 조정했다. 수능은 작년 11월 7일에서 올해 11월 13일로 엿새 가량 늦춰졌다.

  이런 조치들로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방학이나 시험 일정이 예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나 고입전형 이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다.

  다만,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비추면 부적절한 면도 있다. 학교는 다음 해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빠르면 11월 또는 대체로 12월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상의하면서 2월까지 한 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짠다. 그런 만큼 교육부가 신학기 시작 이후에 방학이나 시험 등을 조정하라고 권고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번처럼 3~4월에 내려오면, 가뜩이나 가장 바쁜 신학기에 신경쓸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 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정진후 의원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취지 좋으면 과정은 더 좋아야 한다”며, “학교의 한 해 흐름을 잘 알고 있을텐데, 3월에 공문 보내서 그 해 교육과정을 바꾸라고 하면 곤란하다.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학생 교사 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교육부는 다음부터 이러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이 와도 학교상황 가름하면서 이첩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한다”고 권장했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10월 경에 비슷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