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골적으로 재벌 총수들 사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오늘(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사익을 위해 기업에 손해를 끼쳐 법률을 위반한 재벌 총수들의 구명까지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제살리기', '투자'를 운운하며 재벌총수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우선 최 부총리는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세포탈 259억원, 횡령 717억원, 배임 392억원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나마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여러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돼 실제 수감기간은 100일 정도에 불과하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 역시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부터 465억원을 거둬들인 뒤 개인 펀드 투자에 사용해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재벌총수의 판결문에는 하나같이 실형 선고의 이유로 "횡령.배임.조세포탈 범죄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법의 심판을 받은 재벌총수를 풀어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판결문 부터 읽어보기를 권한다.
둘째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최경환 부총리에게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벌총수 특혜성 사면불가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4.9.25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