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최경환 부총리 기업인 사면 발언 관련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비리 기업인 선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치 망설임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재벌 오너들의 사면에 앞장섰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조차 돈 앞에서는 무릎꿇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천박한 자본 논리의 방증이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낡은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발언이다.
심지어 현재 구속되거나 재판 중인 재벌 오너들은 개인의 탐욕으로 배임, 횡령, 탈세 등의 죄를 지어 국민과 국가 경제에 큰 상처를 준 당사자들이다. 보통 사람보다 더 엄격한 징벌이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최 부총리의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발언이다. 이미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입법부조차 무시와 폄하를 일삼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한 발상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할 부총리가 친재벌 정책만을 앞세워 법과 원칙까지 위협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돈 앞에서 원칙을 망각한 순간부터 시작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9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