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엔 없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 태국, 베트남, 북한 등은 국정

정진후 “국정 하려거든 OECD부터 탈퇴해야”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고등학교의 모국 역사교과서 ‘국정’은 OECD 주요 국가에 없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과 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이었다. 모국 역사교과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정은 없었다. 

  발행체제를 국가발행(국정)으로 하는 경우는 비회원국에서 발견된다. 태국의 전기 중등교육(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의 중등학교(중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반면 국정교과서가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의 역사교사 세미나 이후 3월의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와 국?검?인정 구분고시 기준안 마련 정책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8월 26일에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전환 시도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며, “국정으로 할 생각이라면 OECD부터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이어 역사교육까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지경”이라며, “품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교육부 자료)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 과정(교육부 자료)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