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문화재단 적립금 절반도 못 채우고 지자체 예산 받아 운영

위탁사업 한해 규모 1,900억원대, 정부•지자체 하청기관으로 전락

적립기금 목표액 평균 40% 불과, 한해 예산 중 자체자금 비율 20%로

대다수 문화재단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며 위탁사업 떠안아

지역문화 발전과 독립, 시민의 문화예술 질 향상 등 지역 문화의 중추기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13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 대다수가 당초 적립하기로 한 적립기금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금은 문화재단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재원인데 기금 적립이 저조하다보니 대다수 지역문화재단은 자차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 종속되어 운영된다는 지적과 재단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광역지자체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기금 적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목표 적립금 적립비율이 전체 평균 40.90%에 그치고 있으며, 2014년 사업예산 자체자금 비율도 20%대에 불과해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문화재단이 목표 적립금 200억 원 중 5억 원만을 적립해 적립비율 2.5%로 가장 낮았다. 충남문화재단은 2014년도 사업예산 62억5천만 원 중 자체 운영자금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및 운영비 21억4천여만 원, 정부로부터 국고 및 기금 41억여 원을 전액 지원받았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 적립율이 16.66%, 2014년도 예산 중 자체자금 비율은 7.72%에 그쳤다. 광주문화재단은 기금 적립율이 17.28%, 2014년도 예산 중 자체자금 비율은 2.21%에 머물렀다.

이밖에 기금 적립율과 2014년도 자체자금 비율을 보면 전남문화재단 기금 적립율 17.28% 자체자금 비율 13.71%, 대전문화재단 기금 적립율 22.38% 자체자금 비율 6.49%, 대구문화재단 기금 적립율 43.40% 자체자금 비율 10.30%에 불과했다.

기금 적립율이 50%대인 문화재단은 충북 98.41%, 서울 77.16%, 부산 53.30%, 인천 51.54%, 제주 48,40% 등 5개소다. 하지만 재단 운영 독립에 척도가 되는 한해 자체자금 비율을 보면 서울(63.53%)과 충북(63.48%)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기금 적립율이 51%를 넘겼으나 2004년 출범 당시 인천시는 매년 6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2010년까지 재단 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했으나 목표 년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지 않다보니 지역문화재단 대다수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문체부 위탁사업 11개, 대전시 위탁사업 18개 등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무려 29개 100억여 원이나 떠맡았다. 광주문화재단도 올해 문체부 위탁사업 17개, 광주시 위탁사업 13개 등 위탁사업만 30개 133억4천여만 원이나 떠맡았다.

13개 지역문화재단이 올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위탁사업은 평균 10.54개 평균 사업비 1,431억여 원이다. 올해 자치단체로부터 떠안은 위탁사업도 평균 8.62개 평균 사업비 519억2천여만 원이다. 대전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의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대전이 111억4천만 원, 광주가 169억2천여만 원이다.

문화재단들이 떠맡은 위탁사업 중에는 시설물 관리 운영 등 문화재단의 설립 목표와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정진후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단들이 기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돼 정부와 자치단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채 지역문화예술 증진이라는 문화재단 고유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2014년 상반기 현재 지역문화재단 기금 적립 현황> <2013~2014 지역문화재단 예산 및 자체자금 현황> <2014년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문체부 및 문체부 기관의 위탁 사업> <2014년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2014년 9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