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행복교육> 파산선언 해야

내년도 교육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 줄줄이 파기
반값등록금 정책 뒷전, 지방대학 육성도 지지부진 

  살림살이 제대로 못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박근혜 행복교육>이 파산선언해야 할 판이다. 공약 파기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황폐화로 접어들었다.

  교육부는 18일,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8천 841억원 증액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 줄줄이 파기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반값등록금 등 주요 공약은 파기 수준이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로 국고편성 요구한 고교 무상교육 2천 4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6천 6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 2조 1천 545억원도 마찬가지다.

  국고 무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다.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에 전가된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1조 3천 475억원 감액되었다. 돈을 적게 주면서 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지방’으로 시도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겨준 셈이다.

□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비 삭감되어 교육현장 황폐화
  그로 인해 올해 상반기의 명예퇴직 예산 부족이 내년에도 재발할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이나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비새는 교실, 벽 갈라지는 건물, 부실한 냉난방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몇몇 시도교육청 사례처럼 인건비가 늦게 지급될 수도 있다. 자녀들 공부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교육감 길들이기 위한 교부금 감액
  1조 3천억원의 교부금 감액에 대해 흔히 세수 부족을 말한다. 전형적인 ‘남 탓이오’ 화법이다.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주체는 박근혜 정부다. 경기 살아나지 않는 것도, 취득세 영구감면한 것도 ‘정부 탓’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분 법정전입금 3천 87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주지 않은 것도 정부 책임이다.

□ 국립대학 기성회비 1.3조원 등록금 통합 징수 계획 철회해야
  국립대학 기성회비는 이미 법원의 1, 2심을 통해 부당한 징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2015년 교육예산 중 기성회비 납부금에 대해 등록금으로 통합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1.3조원 증액된 국립대 세입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책임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의 의지는 안보여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사업에 전년도 3조 8,667억원에 비해 4조 1,810억원으로 3,143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가장학금은 3조 3,917억원이고, 나머지는 근로장학금·다자녀 장학금·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등을 포함한 예산일뿐이다. 증액된 금액 중 1,439억원은 한국장학재단 출연 지원금으로 대출이자 지원분으로 결국 반값등록금을 위해 정부 예산이 증액되었다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 생색내기 지방대학 육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15년 예산에서 지방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2,075억원으로 올해 대비 44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쳤다. 이는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5억원씩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에 비해 서울대학교 출연금의 경우 전년 대비 334억원이 증액된 4,4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서울대학교 자체 사업비만 151억원 증액된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대학 육성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대부분의 교육공약은 파산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은 헌신짝처럼 버렸고, 반값등록금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살림살이 엉망으로 해놓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지방대학 육성은 말로만 하는 것에 그쳐 실제는 서울대 살리기 예산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불법적 징수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부담도 모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선거때만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결국 믿고 뽑아 준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거짓과 사기로 응답하는 박근혜정부에게 국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의 : 송경원 비서관 (010-4081-4163)
홍기돈 비서관 (010-2685-3606)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