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청도 대책위와 정의당, 녹색당 공동 기자회견 -

- 청도대책위, 돈봉투 사건 검찰 고발 및 직접 수사 촉구 -

청도 345kV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가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녹색당은 오늘(17일)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대상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는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 서장, 전종업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강현 한국전력공사 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지사장, 오장만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송전개발팀 팀장, 윤태호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송전개발팀 차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한전 직원이 개인돈 1,700만원의 거금을 줄 리 만무하며 경찰이 그 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쓴 사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자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돈의 출처와 한전과 경찰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과 경찰의 커네셕과 돈을 출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데, 수사대상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제남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과 경찰이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총리실과 감사원은 검찰수사와 별개 즉각 감사에 착수해서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돈봉투 사건 및 한전이 갈등지역에서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조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도와 밀양의 돈봉투 살포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청렴성과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전이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뿌려온 돈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는 “이번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시대착오적인 사업방식은 바뀌어야 하며, 법과 제도로서 그러한 변화를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