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정치난국 풀고 국회 정상화할 방법, 세월호특별법 타결 외에는 없어... 1차 책임 주체는 새누리당”

오늘(16일) 의총 모두발언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 민주적 국회운영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어”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든 하지 않던,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겠다"며 반쪽자리 국회라도 열어서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된 국회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때문에 전체 국회일정을 언제까지 미루어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리더십 붕괴로 인한 정치마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회 파행에 대한 자당의 책임은 전혀 되돌아보지도 않은 채,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빌미로 새누리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으로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치난국을 풀고 국회 정상화 할 방법은 세월호특별법 타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1차 책임의 주체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광화문, 국회를 떠돌며 풍찬 노숙하는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유가족 설득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정치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편승해 ‘국회 해산’, ‘총사퇴’ ‘개판 5분전’ 등의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자체가 정치 난국을 초래한 장본인이면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유체이탈 화법으로 극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교묘한 책임 회피에 다를 바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런 무책임한 언동이야말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고 정치냉소를 초래하는 ‘자해 정치’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집권여당이자 책임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새누리당이 유가족과의 교섭이 결렬된 이후 열흘 넘게 지났지만 후속 만남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은 이번 주말까지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마주앉아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새누리당은 마치 떡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발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을 틈타 평소 적의를 드러냈던 국회선진화법마저 손볼 요량입니다. 이런 태도는 작금의 정치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스스로가 발의하여 통과된 법입니다. ‘과반수다’, ‘5분3이 문제다’ 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상기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시도는, 민주적 국회 운영의 포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회 파행에 여야 책임이 모두 큽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 불이행 등 세월호 특별법 국면과 관련된 여당의 책임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외면하면서 걸핏하면 강행 단독 처리했던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익숙한 구태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운영 원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치 실종을 극복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