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진행중인 상황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없다는 원안위는

더 이상 규제기관임을 포기한 것

- 원안위의 보고서 초안 공개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영향 줄 수밖에 없어 -

원안위가 오늘(1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수명연장이 적합하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중인 가운데 오늘 원안위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원전의 안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야 할 규제기관을 포기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진행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폐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원안위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적합하다는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원안위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심사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그런데 오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적합하다”는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했다. 아직 원안위의 전문위원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국민적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초안을 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명백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명연장과 폐기 여부를 결정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규제기관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적합하다”는 초안을 미리 공개한 것은 규제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포기한 것이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오늘의 행태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원안위가 아무리 "계속운전 심사와 스트레스 심사를 종합해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전국민 60.4%가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폐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후쿠시마가 이를 증명한 상황에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폐기는 국민적 수용성을 물은 뒤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

또한 원안위는 위원회 심사와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초안을 공개하게 된 분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과 더불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정확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개한 것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9월 1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