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서민 등치는 담배 값 인상이 경제활성화인가!

정부가 오늘 담배값을 2000원 올리는 ‘담배 값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담배값 인상정책은 ‘포장만 국민건강’이고 실제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 확충’이 목적인 ‘서민 쌈짓돈 거두어들이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담배세수를 거두어들이면서,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사업으로는 단지 연 110억원을 지출(2014년 기준)하는 데에 그쳤다. 학교흡연예방(24억), 금연상담전화(12억), 군인등 금연사업(8억), 금연홍보사업(68억) 등이 그 내역이다.

세금은 막대하게 거두어들이면서 수입대비 0.16%에 불과한 규모의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담배 값이 싸서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담배 값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정부는 우선 담배세 재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담배회사 대상 소송을 보다 적극적이고 국민을 참여시켜 보다 폭넓게 진행하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비정상화된 세제를 먼저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82조원(5년 간 기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바 있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은 연 2조4,000억원으로 담배값 1,000원 인상하여 발생하는 세수 증가 규모인 2조 5,000억원과 유사하다.

결국 담배 값 인상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감세의 후과를 ‘서민증세’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값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대한 의지가 없는 담배 값 인상’은 강력히 반대한다.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증가한 세수가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탈을 쓴 ‘서민 등치는 담배값 인상’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