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홍원 총리, 거짓말도 크게 하면 기업특혜가 민생돌봄으로 둔갑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났어야할 정홍원 총리가 오늘 담화를 발표했다. 26일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크게 하면 특정재벌을 위한 기업특혜법과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법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하고, 그것을 국민이 믿어줄 것으로 착각하는듯 하다. 최경환 장관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 중 진짜 민생을 제대로 살리는 법안은 없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자.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맟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폐지는 없다. 게다가 국민생활의 최저선인 ‘최저생계비’ 를 폐지하여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시킬 여지를 주었고, 각 급여별 선정기준 권한을 각 관계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명백한 개악이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정부 주장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정보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 연대배상책임, 배상명령제, 불법모집 등 이익에 대한 과징금회수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규제들은 모두 누락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심각하다.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격의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추진의 발판이 되는 법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민생파탄법이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우기는 것도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고 있다. 학교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법인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호텔공급부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되어야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역사 문화적 가치까지 파괴하면서 완화해야할 규제인지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도 강남의 재건축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로 귀결될 것이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부동산 자산가들의 편의를 봐줄지는 몰라도 집없는 서민들에게 주거와 부동산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안과 「크루즈산업육성법」제정안은 결국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확대하고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도박산업 진흥과 육성’이 민생살리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세월호 특볍법」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마치 야당이 국회를 공전시켜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참사와 아픔을 겪은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진짜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한다면 슬그머니 폐기하려고 하는 ‘경제민주화’, ‘진짜 민생우선법’부터 즉각 논의하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특수고용 및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적합업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 대상이다.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가짜 민생법안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야당을 협박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담당 : 이승민 경제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