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일(화)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의원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상식 밖 협상태도 보이는 새누리당 배후 세력은 청와대... 새누리 지도부 결단해야”

박원석 의원 “세월호특별법, 이완구-박영선 협상 테이블로는 진전불가... 협상 틀과 주체 다시 짜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새누리당-유가족 협상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협상은 30분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두 차례의 만남에서 보여준 입장에서 단 한 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더 이상 양보가 없다”며 유가족을 윽박지르는 태도 외에는 새누리당이 준비해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쓸개를 빼놓고라도 해법을 찾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고작 이것입니까?

여, 야의 협상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거부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을 고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가족과 야당의 모든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유가족의 안대로 수사,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하는 민심마저 묵살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일찍부터 성역없는 진상조사에 대한 유족의 뜻과 국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진상조사위 추천 특검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법체계 흔들기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족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유가족의 뜻을 중시하려고 했는지조차 의심됩니다.

수사,기소권이 쟁점인 특별법 논의를 배,보상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불순세력을 운운하며 유가족과 국민을 갈라 진영논리화 시켰던 새누리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런 혐의는 더욱 짙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세월호법 협상 지켜봐줘야’ 한다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과 통화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상식밖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새누리당의 배후세력이야말로 청와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표출된 ‘청와대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인가’라는 항변은, 단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새누리당 태도의 원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 기소권의 필요성은 더더욱 증대됩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수문장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청와대와 당은 수평적 관계’라고 공언하며 집권 여당을 책임진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입니다.

새누리당은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결코 새누리당 편이 아닙니다. 국회 파행, 정치 실종, 국정 마비가 지속될수록 모든 책임은 온전히 집권 여당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각성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KBS 이사장 선임 관련]

KBS 이사장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가 낙마한 교훈을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심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알려진 이인호 교수는 전 국민이 경악했던 문창극씨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 받았다’, ‘이를 반민족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마녀사냥이다, 비이성적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당시 문창극 후보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고 했는데, 국민 모두를 정신 이상자와 양심불량자로 몰아붙이는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창극 씨의 경우보다도 더욱 심각합니다.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몰역사적 인물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임 철회를 촉구합니다.

○박원석 의원 모두발언 전문

어제 새누리당과 유가족간 세 번째 대화가 결렬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시계가 다시 안개속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소통이 아니라 압박하고 설득하려고 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또다시 불신을 산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한가위 명절을 맞고 차례를 지내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8월 20일부터 열흘간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유가족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이라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유가족들을 만나 다시 손을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치권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여당과 협상에 나선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야간 협상이 신뢰를 잃고 표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당은 세월호 피로감을 부추기며, 시간 끌기와 김빼기를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합니다. 야당은 무너진 신뢰와 협상력을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기존의 협상틀과 협상주체를 바꿔 국회가 다시 책임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는 사안의 중대성에 어울리지 않는 비민주적인 밀실협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내 모든 정당까지 협상테이블을 확장해 개방적인 논의와 동시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협상주체 또한 바꿔야 합니다.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간 협상 테이블은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합니다. 대표급 협상으로 격상시켜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와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비대위원장을 바꾸든 공동비대위원장을 선임하든 상응하는 책임성과 대표성을 다시 세워야할 것입니다. 당내 세력관계 셈법이 세월호 특별법보다 우선일 수 없으며, 협상에서 단 한 발짝도 전진할수 없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를 고집해선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끝까지 법제정에 책임 있게 임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