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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은 뒷전, 건설사·투기세력 지원책 발표
강남·신도시 중심 재건축 기대 키워 투기광풍 유도
가계 빚 더 키우면 내수활성화 실패하고 금융불안만 남을것
1. 정부는 어제(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자금차입규제 완화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만능주의에 기반한 투기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강남과 신도시의 재건축 기대를 중심으로 집값 전반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가계부채와 서민주거불안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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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내세웠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다. 정부의 대책처럼 재건축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강남3구와 목동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울시의회에서 재건축 연한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후, 목동 아파트의 매도호가가 급등 해 집값이 요동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광풍으로 이어지는 한편, 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몰려 전세난이 가중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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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집값 띄우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야당과 시민사회가 오랜 동안 주장해 왔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과 같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LTV·DTI가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이렇다 할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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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욱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하고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을 주택보유자 등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그린벨트에까지 전매제한을 완화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일부 허용했다. 이는 정부가 주거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을 무주택자·서민·실수요자가 아닌 집값 부양을 위한 투기세력에 두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민생의 최대 과제인 서민주거안정과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악화를 부추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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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서민이 아닌 투기세력과 건설사를 지원해 집값을 띄워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을 무리하게 띄우는 과정에서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경우 가계 가처분 소득 하락으로 내수활성화는 달성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계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만 남아 국민경제를 옥죄게 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