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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중인 법안·예산안 심의 때 논의해야 될 법안까지 포함
-사회적 합의 필요한 법안 통과재촉, 국회‘통법부’취급
-최경환 부총리에 장단 맞추는 여당, 입법부 책무 스스로 포기
-국민생명보다 시급한 민생 없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력해야
1.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6일“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이른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제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더불어 어제(27일)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일정 불참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라는 야당 때문에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양 여론몰이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민생을 볼모로 한 야당 협박이며 나아가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실제로 담화문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가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법률안 중에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논의해야 될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로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법안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도 다수 있다.
3.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도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안에 별도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통해 2조1,526억 원의 지출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15년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했는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기금도입에 대해 여·야간 아무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기금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월세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하면서 스스로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기에 예산안과 함께 심의되어야 한다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신청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예산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현 시점에서 심의조차 불가능한 법안들을 내밀며 마치 세월호 특별법과 야당 때문에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제회복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5. 더불어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학습권 침해·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Casino 난립 등 온갖 사회적 폐해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끊이지 않는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이나 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결코 통과될 수 없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최경환 부총리가 이 법안들에 대해 일방적인 입법을 촉구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6. 또한 정부가 지난해 말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회 입법조사관이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산업과 관련한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야 합의로 이미 대안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일부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과 같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거나 협의 과정에 있는 법안까지 들먹이며 정부가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여전히 통법부 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7. 상황이 이런데도 최경환 부총리가 담화를 통해 민생 법안 운운 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지 모른다고 야당을 협박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8. 더불어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국회를 향한 무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장단 맞추기에 급급한 여당의 행태는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민생을 위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호소문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의 정치 쇼라고 치부하기에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