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7일(수) 심상정 원내대표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4년 8월 27일(수) 07:45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 한수진/사회자: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두 번째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8일째 단식 농성중인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로 단식 8일째신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네, 괜찮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상당히 힘든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단식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지금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또 유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국회도 국정감사부터 여러 법안처리들이 다 밀려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때까지 함께하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그렇죠. 법 제정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제기된 것이고 또 정치권이 아니라 유가족이 먼저 제기한 350만 국민 청원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적폐를 해소한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니 국감이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로, 또 유가족의 절실함으로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가 바로 특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정치인이 국회를 지켜야지 시민운동가처럼 단식을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네,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 인정합니다.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세월호 특별법을 냈어요.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유가족의 뜻도 외면하고 또 저희 같은 작은 정당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두 번의 협상 실패와 또 유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대변해야 될 정치인으로서 정말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재협상이니 재재협상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뭔가 하여튼 잘못되기는 잘못된 거죠?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아, 물론이죠. 지금 이 특별법을 양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만들지 못한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올스톱 되어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실상 이 특별법 문제로 국회의 기능도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누구에게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뭐, 우선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1차적인 책임 주체가 여당이죠. 무책임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에 의해서 지금 국회 파행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새누리당 단독의 판단이었겠느냐. 청와대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뒤에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그렇죠.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리고 5월 달에 담화를 발표하실 때 거듭 약속을 하신 거고 또 그 내용도 철저히 진상규명 되어야하고 유가족의 뜻이 먼저다, 이렇게 거듭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요즘에 여러 경제관련 법안들 처리 안하느냐고 국회를 재촉하시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국민들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 앞에 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단호하죠. 이 세월호 특별법, 국회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우선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우리 국가의 총체적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를 선언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개조는 대통령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 개조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족의 뜻과 어긋난 세월호 특별법으로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면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솔선수범 하셔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할 수 있도록 법 만들어라, 한 말씀만 하시면 다 풀릴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아, 근데 지금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비유 했잖아요. “대통령과 만남을 유족과 야권에 대해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같다”, 뭐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건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뭐든이 아니죠. 이건 세월호 특별법,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고 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법이고 또 대통령이 약속하신 법이죠. 뭐 세월호 특별법이 장난감처럼 하찮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들이 유가족들께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요, 대표님. 지금 피해자에게 처벌권 주는 것이 법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저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에게 누가 처벌권을 주자고 했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권 아닙니까, 추천권. 진상조사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유가족에게도 준다는 이야기고요. 아마 정부를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진상 조사할 수 있는 아주 중립적이고 유능한 그런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특별법이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난 세월호 참사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로 한 번 개혁을 해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근데 좀 전에 질문 드린 게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 조사 위원회에 주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추천권은 특검 관련한 문제이죠.

▶ 심상정 원내대표 / 정의당: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 조사 위원회에 주자는 것은 진상 조사 위원회가 당사자가 아니고, 직접 진상조사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가족 일부가 지금 한 3명 정도를 추천하게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족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다섯 명 추천하고 야당이 다섯 명 추천하고 또 대한 변협이 추천하고 훨씬 그쪽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