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새정치, 세월호 참사 제1야당 사명 철저했더라면 두 번이나 패착 있었겠나... 새누리 선의에만 의존한 나이브한 지도력, 당내 성찰 있어야”

오늘(2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 전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이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이라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어... 대통령이 유가족 설득하고 대안 내놔야”

- 방송일시 : 2014년 8월 27일(수) 08:20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앵커: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유가족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자갈치 시장과 선수촌을 방문한 최근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의 만남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농성중이시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지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단식 하고 계시죠?

심상정: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벌써 일주일째 아닌가요?

심상정:

오늘 벌써 8일째 됐습니다.

앵커:

목소리에 기운이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심 대표님 목소리 잘 아는데.

심상정:

아직 괜찮습니다. 여기 단식하시는 분들 중에 20일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김영오씨는 지금 40일 넘기고 계시고요.

앵커:

지금 유가족들, 특히 청운동 사무소 앞에 유가족들이 계속 농성중이죠?

심상정:

네. 오늘 닷새째 노숙농성하고계시죠.

앵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대통령과의 만남이죠?

심상정:

그렇죠. 당일에 대표단이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

그런데 아직도 별 반응이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제가 수차례 유가족 농성하는 곳을 방문하는데요. 우리 유가족들이 대통령께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봤고, 유가족 만나셔서 유가족 뜻이 먼저라면서 어깨를 쓰다듬는 따뜻한 대통령을 생각하다가 지금 문전박대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상황이 돼서 너무 섭섭해 하고 분해하세요. 저러다가 한이 되겠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 정조는 만 명 서명이 담긴, 100m에 가닿는 상소문을 벼슬이 없는 사람에게서 전달받고 밤새서 사연을 눈물로 듣고 뜻을 모두 들어주었다는 게 군자의 덕목으로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면서 내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제가 농성하는 곳 옆에 신문고가 있습니다. 아무도 두드릴 수 없도록 북채도 없애버린 신문고가 우리 불통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입법 여부는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면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유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내셨으면 굳이 유가족들이 왜 여기에 와서 농성을 합니까?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국민적 공감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가개조를 주도하시겠다고 했어요. 국가개조를 위한 법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약속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특별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앵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제대로 만들어냈으면 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두 번이나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있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물론이죠. 세월호 참사 자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 있게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협상 절반의 책임이 새정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을 해량하기 어렵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역사적인 의미, 제1야당의 사명을 철저하게 인식했더라면 두 번씩이나 패착을 했었겠느냐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당내에서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강경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강경투쟁은 잘 선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지금 교섭력을 잃은 상태에서 궁여지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답을 내놔야 될 때에는 집권 세력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걸 압박하기 위한 실천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때가 조금 늦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기가.

심상정:

그렇죠. 그건 처음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앵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이 또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죠?

심상정:

네. 예정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의 책임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합의가 실패된 이후에나 유가족 대표를 처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여당 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고. 바로 그것이 왜 두 번의 합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소통을 시작한 것을, 저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번 1차 만남에서 서로 간에 그래도 대화가 가능하다, 해볼만하다는 판단을 하신 걸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셔서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들의 동의 하에, 공감 하에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겠지만. 만일 새누리당과 유가족과 만나서 결론이 도출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입장은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뭐. 이상하게 되나마나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고요. 어쨌든 유족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되 3자 협의체니, 3각 협의니 이런 식에 구애받지 말고 한시라도 이 문제가 빨리 타결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새누리당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하겠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 유가족과 얼마든지 공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뜻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저희가 누누이 처음부터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성격상,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이 청원한 거고. 그동안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로 진상조사대책을 세워보자고 돼서 시작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유족의 참여와 동의는 하나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점을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조차도 자신들이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실직적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유가족들을 배제했고. 가장 먼저 법안을 낸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은 완전히 배제하고, 양당이 속기록도 없이 밀실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런 특별법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법을 만들려면 집권여당에서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힘이 더 작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이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폭넓게 야권과 시민 사회계의 개혁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유가족도 외면하고 작은 정당도 다 배척, 배제하고.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했던 나이브한 지도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식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