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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촉구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반사회적 도박 산업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27일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박원석의원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본 결의안은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이학영, 박남춘, 김현미, 홍종학, 김기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2. 지난 6월28일 시범영업을 개시한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소 용산 화상경마장은 도심지의 학교,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교육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여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근본적으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세계 주요국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60∼85%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70% 이상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외발매소가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사회적 도박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및 도박 산업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즉각 취소 및 현 소재지 건물의 문화적 활용 등 종합적 대책 수립,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반사회적 도박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촉구 등이다.
5. 박원석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1년 5개월이 넘도록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즉각 시범영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공기업이 관련 법·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행산업을 확대하고, 도박 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통과되어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사행산업의 실질적 근절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결의안)
기자회견
일시 : 2014년8월27일 수요일 오후1시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 김경실 공동대표(용산구의원), 변정온 용산마을신문 기자 등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안진걸 사무국장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민변>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경제위원장)
순서 :
참가자 소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언
결의안 조속 통과 촉구 및 지지 발언
결의안 제출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박원석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