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특별법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 입장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간에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제시되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추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재합의안은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 만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추천권도 보장되지 못한 안이다.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추천하겠다고 한 안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크게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특검후보 2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안은 야당 추천이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한 것이며, 잘 되어봤자 적폐청산을 위한 잘 벼려진 특별한 검이 아니라 권력 앞에 휘어지는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다.

따라서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재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의당은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은 가족의 참여와 동의하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일차 합의 당시, 내용도 문제지만 유가족을 배제한 절차의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재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양당 모두 유가족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도출을 위해 재차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더 좋은 합의안을 관철시키지 못 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8월 19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