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9일)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눈물로 희생자의 이름을 불렀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세월호 특별법 수용으로서 입증되어야“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 2014년 8월 19일 09:00

장소 : 원내대표실(국회 본청 217호)

7월 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오늘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제 귀를 의심할만한 소리입니다. 그런 인식이라면, 새누리당은 생명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 논리로 생명의 가치를 덮어왔던 과거로 뒷걸음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성장주의 결과로 크고 작은 재난이 잇따르고 있고,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위험사회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4.16 참사를 계기로 모든 정치권이 생명존중 사회를 외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민생과 세월호 특별법을 대립시킨다는 말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생명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소한 특검추천권과 결합하여 유의미한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생명의 가치를 도외시하는 당사자는 새누리당으로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단 한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파행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노릇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 350만명이 청원하고, 178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목숨 건 단식까지 불사하며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이렇게까지 표류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청와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 청와대 조사에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김무성 대표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청와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5.17 담화문 발표에서 눈물로 희생자의 이름을 불렀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세월호 특별법 수용으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지킴이가 아니라, 국민지킴이로서의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3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인 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며 “김영오씨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김영오 씨 주치의의 간곡한 호소 앞에 정치권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