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4일) 원내대표단회의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광복 69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분단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에 있어. 무엇보다...5.24 대북 제제 조치 해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일시 : 2014년 8월 14일(목) 18:00

장소 : 원내대표실(국회 본청 217호)

내일은 우리 조국이 나라를 되찾은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던 독립 투사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지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골육을 조국 광복의 제단에 기꺼이 바쳐온 순국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광복절은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으로 뜻이 깊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광복의 기쁨이 분단의 그늘에 가려진 한반도 현실에 한 줄기 빛이 되는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며,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한다”는 말씀. 또 “평화란 상호 비방과 무익한 비판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에 그 바탕을 둔다”는 교황님의 메시지에 우리 정치권은 순종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외교안보 구상은 지금까지 전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 이전에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신뢰는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지 외교의 전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5.24 조치가 지속되어 남북 교류가 전면 중지되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북정책에는 유연함을 보여야 합니다.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이 아니라면, 남북 교류의 확대와 경제 통합의 영역이 넓히는 평화적 과정 속에서 통일의 전망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의 만행에 북한이 사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다음 해에 남북회담을 열어 북한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군사정권이고 대북 강경파였던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큰 국가이익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복 69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분단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5.24 대북 제제조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제안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5.24 대북 제제 조치 해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남북 국회회담이 적극 추진되고 국회차원의 노력이 뒷받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