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 관련)

“후대에 필요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가능한 특별법... 진정성 가지고 지금 당장 특별법 재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일 역사적 의미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를 단순한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겁다. 우리 공동의 우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답변드린다. 우리가 후대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어이없는 참사가 왜 일어 났는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어떻게 외면했는가를 한치의 거짓 없이 밝혀내는 것이다. 그를 통해 두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 공동의 과제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의 결론은 4.16 이전의 낡은 틀로만 모든 걸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단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진심이라고는 단 한푼도 없는, 전형적인 말잔치에 불과하다는게 유가족들, 그리고 정의당의 판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입으로만 “유가족과 마음이 같다. 존중하고 그 심정에서 처리하겠다”고 빈 말을 내뱉을 뿐, 오히려 “특별법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수사 기소권을 모조리 달라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고, 기소하고, 수사한다면 이것을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고 있다.

정의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폄훼하는 연이은 망언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추천권을 준다고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게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원칙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진정 역사적 책임을 지고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고뇌한다면,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규명’이야말로 이 난국의 유일한 타개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이 내뱉은 말만큼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당장 특별법 재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