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는지’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기고만장, 적반하장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는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물어야한다’고 대통령이 국회에게 호통을 쳤다.
온 국민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세월호에 죽어간 아이들과 시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던 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국회안에서 삼십여일에 가까운 목숨 건 단식으로 차라리 죽은 자식들 뒤를 따르겠다고 싸우는 세월호 유족들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단지 진상 좀 밝혀달라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사태가 백일이 훌쩍 넘었다. 국민과 희생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의 거부할 수 없는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들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사람은 정작 대통령 자신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 난 법안들이 하나같이 무엇인가.
오늘 언급한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고, 크루즈법안은 해피아 척결 전에 추진되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규제풀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왔던 이 정부가 또다시 규제를 더 풀기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야단법석이니, 정말 지난 일은 다 잊고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으로 원상복귀하자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다.
국민들은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너무 무섭다. 이제 제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권·기소권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통령부터 청와대 모두는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뉘우칠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