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8일(금) 09:00,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단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어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13일 본회의에 처리할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임명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과 소통되지 않고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특별법은 왜 만들려고 합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부터 야당까지 너나할 것 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4.16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국민적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선결과제로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 진상규명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습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쪽에서 핸들링 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며 세 번이나 세월호 특별법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 청산’과 대한민국 대개조를 기회만 있으면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단 한사람조차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관피아 척결과 적폐해소 등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를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고 민심대신 여전히 청와대 경호에만 앞장 서는 집권여당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 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최소한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곳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야합’은 폐기하십시오.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힙니다. 오늘 중에 양당 원내 대표를 방문하여 합의 폐기와 재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결연히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2014년 8월 8일

정의당 국회의원단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