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세월호대책위 정진후 위원장 “국민과 세월호 유족 끝내 주저앉힌 양당 합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던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과 완전히 합치된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 역시 이를 위해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과 연계한 특검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그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양당 합의는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하다.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온 새누리당의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준 것일 뿐, 유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이나 타협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를 조금도 반영하지 못한 오늘 양당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당은 일방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한 공개논의를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
2014년 8월 7일
정의당 세월호대책특위 위원장 정 진 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