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윤일병 폭력 사망사건, 국회 청문회 진상규명 비롯해 군 인권법, 옴부즈맨 등 실효대책 필요”

오늘(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7일(목) 10:0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윤일병 폭력 사망 사고에 대해 연이어 참혹한 실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후의 순간까지도 64차례에 걸쳐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윤 일병 사건 외에도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사건들까지 속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박고 침을 먹게 하는 섬뜩한 폭행은 윤일병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러한 엽기적이고 참담한 군대 내 폭행에 대해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군에 면회 간 부모들은 아들의 몸부터 살펴볼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땜질식 대책을 세우며 시간이 흐르면 용두사미 되었던 과거의 전례가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문제 바로잡지 않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철저한 진실규명의 바탕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에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와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 지휘부가 사건의 은폐, 조작을 주도하고 개입한 만큼 그 실태를 밝히는 것이 진상 규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행이야말로 군의 인권 유린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사건의 발생원인과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지휘 책임자는 물론, 군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질 부분은 응분의 책임질 자세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입니다.

특히 김관진 실장이 장관 재임 시에 추진했던 ‘전투형 군대 육성’이라는 병력 관리 기조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5년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던 ‘선진병영문화 비전’이 뒤집혀지면서 군 영창 수감자 수가 2007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50%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군기 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군 폭력 문화의 확산과 이것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은 다 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 비쳐질 정도로 군 폭력이 만연된 실상이 이제야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데 꼬리 자르기 식이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책상을 내려치면서까지 이 문제에 분노하고 해결의지를 밝혀왔던 김무성 대표의 언행이 무색해 질 일입니다.

이러한 청문회를 통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참혹한 인권 유린이 다시는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군 인권법 제정, 국회 내 옴부즈맨 기구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군 폭력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