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김관진 안보실장, 국회 출석해서 경위 밝히고 책임져야”

오늘(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상설화 기구화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5일(화) 09:0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면회라도 가봤어야 했다”며 통곡하는 윤 일병 어머니의 찢어진 마음이 국민의 심경입니다. 국민이 더 분노하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폭로를 통해서야 그 진상이 드러나고,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어서야 지휘부를 문책하는 국방부의 뒷북 행태입니다. 심지어 윤일병 유족들에게조차 수사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의 사인마저 부모에게 기밀로 할 것인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군 지휘부가 조직적인 은폐에 앞장 선 정황입니다.

사건 은폐에 따른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병 폭력과 왕따, 자살, 총기난사, 치료 기회 박탈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일련의 인사사고는 28사단만이 아니라 전군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부터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참모총장 경질로서 군 인권 유린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장담했지만, 군 폭력 사건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일 것입니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에 출석하여 경위를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사건에서부터 최근의 22사단 총기 난사사건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충격을 가져온 대형 사고는 모두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재임 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전투형 군대’를 강조한 바 있는데, 전투력 증강은커녕 사병 인권을 외면한 결과만 야기 했을 뿐입니다. 김관진 전장관이 실시했던 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내일로 발족합니다만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땜질식 처방과 면피용 대책만이 재탕 삼탕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병영 문화 혁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용될 것이 아니라 군 병영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기구화 해야 합니다.

수십 년 넘게 국방부가 제출한 대책으로는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호통만 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윤일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군인권법은 그동안 묵살되어 왔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병영 감시를 위한 옴부즈맨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사건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만큼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 군인권법, 옴부즈맨 기구 설치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