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야당 변화 발언 관련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결국 청문회까지 무산되는 등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벽에 부딪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진성성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세월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본질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유일 조건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절반이 넘는다. 이번 참사의 본질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기에 독립적인 기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유가족과 국민의 분명한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이 제시한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특검’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와 현행 법체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누리당과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진심이라도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참사를 교통사고로, 유가족을 노숙자에 빗대는 게 새누리당의 진심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보상만을 앞세운 지원특위를 꾸리는 새누리당의 철면피 행태야말로 국민과 유가족을 싸잡아 모욕하는 것에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생산적 고민’은 특별법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일방독주 행태를 버릴 때야 비로소 시작된다. 또한 정의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특검’안을 수용하고 특별법을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고민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꼬일 대로 꼬인 정국 해결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8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