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검 추천권 관련

새누리당의 몽니로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국민과 유족의 고통과 분노만 더욱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작정하고 민심을 거스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국민과 유족의 뜻이 반영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에 정부의 입김을 반영해야한다고 고집을 부리며 버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려는 새누리당의 충정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 특검은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함은 물론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특검추천방식은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방안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그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생색내기 특검, 알리바이용 특검일 뿐이다.

세월호 특검은 이번 참사의 무게나 사건의 관련범위, 우리 국민의 아픔을 감안할 때 성역없는 광범위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특검 추천권을 정부가 아닌 국회와 이번 참사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정의당은 지난 6월 11일 우리당 정진후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여·야·피해자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국민과 유가족은 물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여전히 대통령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국민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인지 묻지 많을 수 없다.

정의당은 과연 집권여당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우리 국민의 엄중한 물음 앞에 새누리당이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