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승부하자⑨>

노회찬 "의료비 걱정,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 가능”

“OECD보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탓에 의료비 부담 과중”

“입원진료보장률 90%,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해결”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이행,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도록 하는 의정활동 할 것”

7.30 서울 동작을(상도1동, 흑석동, 사당1~5동)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인 <기호4번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거 막바지까지 자신이 준비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29일(화) <민심 속으로 정책선거> 제9탄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료비 걱정, 100%건강보험 하나로 해결>을 제시했다.

노회찬 후보는 “우리나라는 본인이나 가족이 중병이라도 걸리면 기둥뿌리가 뽑히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인 나라”라며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은 병원비의 97.7%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병원비 걱정이 거의 없고, OECD 국가들도 평균적으로 의료비의 88.5%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62.5%밖에 건강보험이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감기보험’에 불과해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가구당 평균 23만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크지만, 그 혜택은 건강보험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회찬후보는 “국민건강보험은 세대당 월 92,506원을 내면돌려받는 급여비가 159,345원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이 지출 대비 1.7배이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률이 생명보험 53%, 장기손해보험 82%로 지출 대비 혜택이 0.5~0.8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건강보험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혜택이 크다. 가장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계층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이다. 그렇다고 고소득 계층도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고소득계층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이 1.1배다. 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혜택을 보면서 부자들은 조금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상생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입원진료 보장률 90% 이상(입원비 본인 부담을 10% 이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 이하 ▶간병비 부담은 제로(zero)”를 공약했다.

노회찬 후보에 따르면, 공약이행을 위해 총 14조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금의 건강보험 재원을 30% 정도 더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해 노회찬 후보는 “월 300만원을 버는 가구의 경우,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 9만원에 30%인 2만 7천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그 만큼 급여비 혜택이 더 크게 늘어나고, 또한 월 평균 23만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가계 지출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지적하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 공약을 팽개치고, 최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

##별첨1 :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해결”

##별첨1

○ 복지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과중한 의료비 부담

- 병원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아이슬랜드는 99.1%, 스웨덴은 97.7%에 달해 복지선진국은 병원비 걱정이 거의 없음. OECD 평균은 88.5%인 반면, 한국은 2012년 현재 62.5%에 불과함. 특히 한국의 보험은 ‘감기보험’으로 통칭될 정도로 희귀질환 등 중병에 걸리고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거의 무용지물이 됨.

-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크게 의존. 가구당 평균 3.8개 가입, 월평균 23만원 지출 (2010년)

○ 부담과 혜택의 실상으로 본 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 건강보험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92,506원 지출, 급여비 159,345원으로 1.7배 혜택 (2013년)

- 민간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지급률 53%, 장기손해보험 지급률 82%에 불과 (2012년)

표-1.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 건강보험은 특히 저소득 계층일수록 그 혜택이 큼. 고소득 계층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님

표-2. [2013년 건강보험 소득계층별 혜택 수준]

*출처: 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 2014.5.22.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대안 :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해결

-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높여 입원진료는 본인 부담을 10% 이하로, 연간 본인부담의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 이하, 간병비 부담은 제로로.

☞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총 14.1조원임. 지금의 건강보험 재원보다 30%를 늘리는 수준임. 이를 가계수준에서 보면 300만원 근로소득가구의 경우, 현재 내는 9만원의 건강보험료보다 30% 많은 2만7천원을 더 부담하게 됨. 그러나 건강보험을 통해 위와 같이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고, 월 평균 23만원에 달하는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가계 지출 역시 대폭 줄일 수 있음.

표-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혜택과 추가 소요재정]

*자료: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위한 소요재정 산출 내역(2012년 기준)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