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검 추천 대안(정의당 특별법안) 관련

-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추천토록 하는 ‘정의당 안’ 적극 수용해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양당 협상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고개 숙여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오히려 유가족을 모함하고 유언비어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청문회와 특별법마저도 온갖 핑계로 대놓고 훼방을 놓고 있다. 공당이 아니라 조폭에 다름없는 행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수사권 기소권이 새누리당의 계속적인 딴지와 야당의 거듭된 양보로 야당 추천 특검 안까지 제안된 상태다. 그러나 또다시 오리발을 내밀며 야당 추천 수용하겠다는 당대표의 약속까지 뭉개는 것은 특별법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속셈에 다름없다.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이미 유가족 단식이 16일째다. 이제 정의당이 발의하고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 특검 추천’을 양당과 청와대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대안이다.

정의당 특별법안에 이미 제시한 '진상조사위원회 특검 추천'안을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희생자 추천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나 다름없는 정부 여당조차 직간접적으로 진상조사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행 법률과 상식, 합리성에 기반한 ‘정의당 안’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또다시 거부한다면 이는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무산’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 책임규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어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3.5%)보다 훨씬 높게 나온 바 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엄중한 명령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의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특검’ 특별법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년 7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