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도대체 언제까지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건설할 것인가?

-청도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 기습강행 규탄-

한전은 오늘(21일) 새벽 5시,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를 한전직원 100명과 시공사 직원 50여명, 45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을 포함해 7명이 연행되었고,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6월 11일, 행정대집행의 미명하에 경찰 2,000여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지 불과 40일만에 또다시 한전은 7～80대 노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있는 그대로 두라는 요구를 폭력적으로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2012년 7월, 한전은 삼평리 현장에 용역을 투입하여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북 청도군에 세워지고 있는 345kV 송전선로는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765kV로 밀양을 거쳐 북경남변전소 보낸 다음 대구지역에서 사용할 전력을 345kV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청도 지역 총 40기 중 각북면에만 19기가 세워진다. 특히 삼평1리는 송전탑이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고 있어 피해가 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삼평1리의 345kV 송전탑 공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경북 청도군의 345kV 송전선로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완공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전은 6월 20일 삼평리 부지의 농성장과 망루 철거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체집행을 청구했고, 7월 25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전은 자신들이 청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600여명에 달하는 경찰병력과 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것인가? 설령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업을 과연 국민을 위하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한전이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면 강행할수록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전탑 공사는 더욱 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전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송전탑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라. 이것은 국민이 공기업인 한전에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한전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