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으로 승부하자⑤]

노회찬 “SK텔레콤 영업이익율15.3%, 전체 기업 평균영업이익율의 3배, 통신비 인하여력 있다”

“‘적정 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구성해 통신비 인하하겠다”

“통신요금 인하경쟁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해 통신요금 인하 추진하겠다”

“서울과 동작을 공공와이파이 망, 휴대폰 무료충전소 구축 시범도시로 만들겠다”

7.30 서울 동작을(상도1동, 흑석동, 사당1~5동)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1일(월) <민심 속으로 정책선거> 제5탄으로 <적정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를 통한 원가 검증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회찬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로 OECD 평균 2%의 3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통신비의 이면에는 불투명한 통신비 산정 방식과 잘못된 유통구조, 부풀려진 영업비용를 악용한 통신업체의 요금 떠넘기기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가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바탕으로 적정 통신비를 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는 “SK텔레콤 회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작년 영업이익율이 15.3%에 이르렀는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4.6%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 통신업체가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10조원에 달하는 SK텔레콤 영업비용 중 50%가 지급수수료인데, 지급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불법 편법 영업을 부추기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밝히고, “불필요한 영업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신비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원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한 “SK텔레콤이 지출하는 영업비용중 무려 3조원이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나타났다”며 “고객으로부터 높은 요금을 받아놓고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집안잔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적정 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를 통한 원가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회찬 의원은 “정보통신은 연령, 지역,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과도한 통신비가 소득수준에 따른 정보격차를 초래하고, 이것이 기회의 불균형, 더 큰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작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5분위 계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3.1%인 반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은 그 비중이 7.5%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통신비는 문화비나 외식비와는 달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요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통신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이 정보통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공 무선통신망(Wi-Fi) 설치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5개로 17개 광역시도중 꼴찌였다”며 “서울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망과 무료 휴대폰 충전소를 설치하여 비용부담 없이 누구든지 서울 전역에서 휴대폰을 통한 무료 검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서울을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주파수는 경매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 할당하는데, 이를 통신요금 인하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서 가장 낮은 통신요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주파수이용권 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찰을 통해 주파수이용권을 높은 금액으로 구입해 그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향후 주파수 이용기간동안 나눠서 영업비용에 반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주파수이용권 감가상각액’이 2013년 2,619억원이어서 노회찬 후보가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경쟁 방식’으로 할당할 경우 통신사들의 비용절감으로 인한 상당한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첨1 : 통신비 국제비교

##별첨2 : SK텔레콤 연도별 영업 현황

##별첨3 : 소득계층별 통신비 지출 현황(2013년 기준)

[별첨1:통신비 국제비교]

<표> OECD ‘커뮤니케이션즈 아웃룩 2013’의 국가별 월평균 이동통신요금(USD PPP)

[별첨2:SK텔레콤 연도별 영업 현황]

[별첨3:소득계층별 통신비 지출 현황(201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