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 응답 전문

일시 : 2014년 7월 20일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일요일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선거, 특히 야권연대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처절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6일날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분들 지금 다 어디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국민들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새누리당은 형사소송법과 충돌되고,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건 터질 때마다 뿌리 뽑지 못 적폐 쌓아왔던 그 전례,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그 용두사미된 전례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전례를 운운하면서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를 거부하는 몸짓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힘이 모자라서 세월호 가족들 단식하게 만들고 국회로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저희 정의당같은 데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126석인데 왜 힘이 없습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의지와 전략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우리 가족들, 또 국민들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을 밀실에서 새누리당과 마주앉아서 새누리당의 선의에 기대겠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 정당, 유가족까지 배제한 채 양당이 밀실협의를 시작한 그 첫단추부터 저는 이런 결과가 예견된 것이라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법도 제정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해당사자들 부르고 전문가들 불러서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합니다. 이 밀실협상에는 가족들 참가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당은 물론이고, 속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또 내용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족의 요구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안은 저희 정의당 법안입니다. 또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은 배제하고, 설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이 낸 법안은 진상규명특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동행명령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유가족 요구와 애당초부터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상으로도 유가족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을 가지고 그것도 밀실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에 의지했던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이브한 이런 태도, 이것이 저는 반성돼야될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눈눞이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만 서명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찬반논쟁을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개입하고, 또 여론에 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고서는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질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의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국회법 절차를 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제 정당,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회적합의기구가 구성돼야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이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합의기구가 만들어져야되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유가족들께 제안도 드려서 유가족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공청회 등 철저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지 않고서는 이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법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공세를 하는게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오늘의 지적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열심히는 하시지만 어영부영 용두사미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누차에 걸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7·30 재보궐 선거 관련)

지금 선거가 어느덧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사참사 등의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눈물, 이것이 가짜였구나,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지지율을 야권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혁신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제를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될텐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7·30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주목하는 포인트, 그러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과연 야권이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는냐, 이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핫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번 7·30재보선에서 한국사회 실질적인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어내야 하고, 두번째는 야권혁신을 이뤄야 하고, 세번째는 그걸 토대로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그런 큰 전망 속에서 새정치연합과 우리 정의당이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연대 모색을 위해서 저희가 비상한 각오로 야권연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저희의 제안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몇 분이 이러저러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당의 이름으로 한 제안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의 대표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대당 협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이라면 더 이상 야권연대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전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보선 목표 5석을 말할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 그것을 받아안을 제1야당의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새정치연합은 지금 여야 경쟁을 하는 거이 아니고, 야권승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계파경쟁, 계파승리에 지금 몰두하고 있구나’, 이런 지도부의 인식이 저희 정의당의 야권연대 제안을 거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관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권은희 후보에 관한 것인데, 뉴스타파가 몇가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성이 ‘법적하자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도덕적 불감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방어논리 이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재산 축소신고, 그리고 소득누락 및 탈세 혐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토대위에, 그 진실에 기초해서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치권에서는 도덕불감증이다,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야권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끊임없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제일 먼저 제기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권은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Q

당대당 야권연대 철회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용의가 있는지?

A

(심상정 원내대표)

일단 저희는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고, 지역별 협상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당대당 협상하니까,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언론에서 마치 구체적인 어떤 후보 단일화 방식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지난 2월까지 이어진 정치개혁특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대부분 전략공천을 했다. 특별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셨을텐데, 저희가 당대당 협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전략,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너무나 절박한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고, 야권을 혁신하고,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놓는 바로 그 전략을 서로 협의하고자 했는데, 그 토대위에 후보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게 저희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당대당 협의를 제안한 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식상한 이런 후보단일화 방식의 수량적 후보단일화 방식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변화의 희망을 주는. 개혁을 주도하는 야권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역별 단일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토록 명분으로 제기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이기기 위한 단일화로밖에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다.

Q

일부 후보는 야권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은 모든 후보들과 상의해서 동의 한 것인가?

A

(심상정 원내대표)

천호선 후보는 당대표다. 그리고 노회찬 후보는 개인으로 보면 독약일 수도 있는 이번 선택을 당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신 분이다. 당연히 당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일이 투표용지 인쇄 날이다. 저희는 야권연대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야권이 ‘박빙열세’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 용지가 인쇄되면 그동안의 여러 사례로 볼 때 많게는 4~5%정도까지 사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결정이 그동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당대당, 당의 결정으로 협의제안이 온다면 만나는 보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단일화 요구는 면피용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회피용 제안에는 저희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A

(박원석 대변인)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침에 노회찬 대표와도 직접 뵙고 의견조율을 거친 것이다. 이건 언론에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공개를 해드리겠다. 동작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고위관계자가 저희 쪽에 전화가 와서 단일화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왔다. 그래서 그것이 당의 의견인지, 기동민후보의 의견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얘기하자고 했다. 그런데 기동민 후보 측에서는 ‘자기 손을 떠났다. 당의 입장에 따를 뿐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입장이 어떤건지는 다 확인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심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든타임이 지나서 요구해오는 지역별 단일화라는게, 일종의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왜 단일화 안하나’라는 압박을 벗어나기위한 면피성 제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신뢰가 사실은 동작에서 그 당의 지역 고위 관계자가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보가 ‘당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이렇게 이미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제안도 아마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제안이 온다고 해도 진정성있는 제안일 가능성이 적고,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그건 뭐 만나는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Q

그러면 골든타임의 시기가 오늘까지인가?

A

(심상정 원내대표)

저희가 원래 제안한 것은 공천권은 당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후보가 확정이 되면 후보와 유권자와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혁신공천연대를 하자는 게 원래의 취지였다. 그것은 계파공천에 너무 골몰하시다보니까 미처 수용이 안됐다고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노선이 투표용지 인쇄 전이라고 하는것은 누구나 그 동안의 전례로 볼 때 다 공히 인식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이 야권 참패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나. 어디도 한 군데 녹녹한 데가 없다. 진정으로 야권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이 투표용지 인쇄로 누수되는 4~5%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길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겠냐 하는게 저희의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가 당대당으로 야권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당지도부가 일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대표는 아니지만 당의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까 박원석의원이 이야기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특히 동작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위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중재를, 지역 주민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고위관계자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지만 해당 후보가 ‘자기 손을 떠났다’ 이것이 저희에게 전달되어 온 전언이다. 이것은 사실상 이미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착각하고 있다. 저희 정의당이 작은 정당,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더이상 야권연대 이야기를 저희 입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제1야당의 사명에 가 있지 않다, 오로지 당내의 계파경쟁, 계파승리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무얼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다.

A

(박원석 대변인)

저희는 국민들께 정치혁신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달라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적임자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 의석 한 두 석 더 보태준다고해서 작금의 정치가 달라지지 않고 정치혁신 일어나지 않는다, 작지만 정치 전체를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노회찬, 천호선을 비롯한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시라 이런 호소를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A

(심상정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드리겠다. 우선 한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야권연대를 제안한 것은 저희고 그에 응답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오늘 저희의 이 기자간담회를 정의당이 야권연대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취지로 되지 않도록 저희의 취지를 정확히 잘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사실 그렇다. 동작에서 나경원 후보와 야권 후보들이 격차가 좀 난다. 그것은 동작의 민심이라고 보다는 그 동안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으로 야권표가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표가 분산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야권이 승리하려면 답은 분명하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사이드에서도 다 공감하는 얘기다, 노회찬 후보가 야권후보가 될 때만이 나경원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경우는 혁신 후보여야 하고 또 감동적인 절차가 돼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작 지역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결 구도는 노회찬 대 나경원 밖에 없다, 그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새누리당에 한 석 주더라도 야권연대는 없다는 취지니까 앞으로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준다면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감당하셔야 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 재보선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전략을 짤 때 저희는 재보선까지를 한 세트로 전략을 구상해 왔던 것이고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정의당은 새누리당을 제대로 심판하고, 또 무기력한 어영부영한 새정치민주연합에 확실하게 경종을 울리면서, 제3의 대안세력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당당하고 꿋꿋하게 나갈 것이다.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해서, 비록 거대정당의 기득권에 상처가 나더라도 저는 그것이 정치혁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또 후보들과 모두 함께 이 모든 것을 정치혁신, 야권혁신을 위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2014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