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으로 승부하자④]

노회찬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사망한 소방관 국가유공자 예우하라”

“국회에 꼭 다시 들어가 ‘소방방재특별기금’조성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장비현대화 추진하겠다”

노회찬, 소방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관도 국가유공자 대우하도록 2013.2.14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직 국회 계류 중

7.30 서울 동작을(상도1동, 흑석동, 사당1~5동)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17일(목) 광주도심에서 발생한 강원도소방본부 헬기 추락사고로 소방대원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당장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사망한 5명의 소방대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이번에 순직한 소방관들께 애도를 표한 뒤 “지난 2013년 2월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직전에 내가 제출한 마지막 법안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었다”며 “그때 내가 ▲지역별 보호장비 노후율 ▲차량보호 및 노후현황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수 ▲한,미,일 소방공무원 순직율 비교 등 자료를 발표하며 장비 노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예산 논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나고 보니 소방공무원들께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별첨1:2013.2 당시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지역별 장비 노후율 차이 등 현황자료)

노회찬 후보는 “이런 사고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소방공무원법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4만명의 소방공무원중 260명의 국가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관들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인데, 지금 시, 도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방재 장비의 노후율 등에 큰 차이가 나고, 그렇다보니 그런 장비문제가 소방방재능력과 소방관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이번 사고와 같이 소방관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교사들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근거로 지역교육청별로 일하지만 국가공무원이듯이, 소방관들도 ‘소방방재활동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질 좋은 소방방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에 비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이번 7.30보궐선거 공약으로 ▲(가칭)소방방재특별기금 조성을 공약했다”며 “다시 국회에 가면 이를 통해서 국가직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방방재장비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이번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장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야 한다”며 고 주장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순직 및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어, 과거에도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다가 난 차량사고나 화재현장 출동차량을 수리하다가 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들이 순직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이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바 있다.

노회찬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 14일 “ ‘교육훈련’, ‘직무수행’ 이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노회찬 후보의 의원직 상실로 의정활동이 중단된 후,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별첨 1 : 2013.2 당시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지역별 장비 노후율 차이 등 현황자료

##별첨 1 : 2013.2 당시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지역별 장비 노후율 차이 등 현황자료

노회찬 의원,“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 업무환경은 비상등”

지난 2009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다공마을 진입로상 벌집제거중 소방공무원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다. 벌집제거용 안전장갑이 부족해 화재진화용 장갑을 착용한 채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아파트 고드름 제거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던 도중 사다리차 노후로 인해 1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방재청이 노회찬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소방공무원의 장비 노후현황에 따르면 평균 노후율이 1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29.9%), 광주(24.4%), 충남(22.9%), 세종(22.6%), 경북(18.6%), 전북(18.4%), 강원(18.1%), 충북(16.0), 제주(14.7%)순으로 전체 지역의 절반 이상이 평균 이상의 노후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보호장비 노후율

(자료: 소방방재청, %)

차량의 노후율도 평균 20.1%로 열악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평균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후한 장비가 부른 사고는 최근 5년간 31건에 이른다.

지역별 차량 보유 및 노후현황

(자료: 소방방재청, %)

열악한 환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1인당 국민 1,319명을 담당한다. 이는 미국 912명, 일본 799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한?미?일 3개국의 소방공무원 순직율(1만명 당)은 한국 1.85명, 미국 1.01명, 일본 0.70명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일 소방공무원 순직율

(자료: 소방방재청)

* 출처 : US Fema(미연방 소방방재청), 일본 총무성 소방청.

※ 일본 : 동북부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은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소방공무원 사망자가 27명

소방공무원 인력부족은 개별 소방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119 구급대원이 출동시 구급차 한 대당 3명이 탑승하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1명만 타는 차량도 45대나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소방차 1대당 탑승인원이 일본 5명, 미국 및 영국 6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회찬 의원은 “장비 노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다”라며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예산 논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7월 19일

동작을 노회찬 선거운동본부

*담당 : 박창규 정책팀장(02-58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