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으로 승부하자③]

노회찬,“소상공인 보호.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발표

본선 첫날인 17일(목) 첫 유세서 ‘지역경기 활성화대책’ 발표

“자영업자 3명중 1명은 월수입 220만원에 못 미쳐”

“자영업 비율 미국의 4배,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다”

- 공약발표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15일(목) 13:00, 동작구 남성시장

- 참석 : 동작을 노회찬 후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서기호 의원

7.30재보궐 동작을 노회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목) 첫 집중유세에서 ‘정책으로 승부하자’ 3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대책> 공약을 제시한다. 이날 공약발표 유세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김제남.서기호 의원이 참석한다.

노회찬 후보는 “지금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소득까지 노동소득에 포함한 수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이후 더욱 급격히 하락한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그만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제형편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뜻”이라며 “위기와 도탄에 빠진 자영업을 구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후보가 <자영업자 현황 국제 비교 (OECD Factbook 2013)>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8.2%(‘11년 기준)로서 OECD국가 평균(16.1%, 10년), 27개 EU국가 평균(16.6%, ’11년) 등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자영업자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OECD 24개국(총 34개국 중 10개국이 ’11년 자료 미공개) 중 상위 4번째** 수준이다. 반면, 일본 11.9%, 독일 11.6%(‘10년), 미국 7.0%(’10년), 캐나다 9.0%, 영국 13.9%(‘10년) 등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이다.

문제는 자영업의 폐업이 심각하고 그들의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노회찬 후보는 “2002년 이후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100명 중 75명꼴로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절반 가까운 47%가 휴·폐업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사업체의 3년 생존율이 44%, 5년 생존율이 30%로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다”고 말하고 “생존한 자영업자들도 고객수, 매출액, 순이익이 70%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임금노동자 월평균소득의 56% 수준인 187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자영업자의 30%는 소득 1ㆍ2분위인 '생계형 자영업자'로, 한 달 수입이 220만원에 못 미친다”고도 말하며 “중소자영업자분들이 심각한 생계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지만 현행법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지원 이외에 소상공인을 제도에서 배제하고 있고, 시설중심의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 후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통합물류센터 설립 및 운영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활용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가칭)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2014년 7월 15일

동작을 노회찬 선거운동본부

*담당 : 박창규 정책팀장(02-58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