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입법TF 협의결과 발표 관련
세월호특별법 입법TF가 조금 전 25개 항목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 결과를 떠나 양당 밀실협상 하지말고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애타는 요구를 무시한 '그들만의 협상'에 다름 아니다.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기는 하나, 이렇게 거대 양당이 야합하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첫걸음부터 이렇게 양당 마음대로 내지르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유가족에게 공언했던 약속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원책 위주의 협상 결과 브리핑은 보상 지원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유가족의 바램에 찬물을 끼얻는 행위다.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단식으로 호소하고, 생존자 단원고 학생들까지 도보행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철저한 진상규명임을 양당만 모르는체 하는 것인가!
다시한번 양당에 촉구한다. 세월호특별법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 논의기구를 통해서만이 특별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양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